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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위 구성 및 추진 일정

2005년 1월 1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출범했다. 사개추위는 2003년 8월 결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사법제도개혁 관련 사항을 추진ㆍ심의하며 2006년 12월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심의사항

▲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사법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 사법개혁 추진에 관한 부처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및 과제별 일정

사개추위는 이해찬 총리와 한승헌 외국어대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직을 맡고 정부 각 부처의 장관과 학계 인사로 구성된 18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사개추위의 기획추진단은 실무추진 1ㆍ2팀과 기획연구팀, 운영팀으로 나뉘며 각 팀별로 사법참여, 재판기록 공개, 공판중심주의, 피해자 보호 등 사법개혁 관련 쟁점을 논의한다.
주요 과제ㆍ일정

항 목

과 제

일 정

로스쿨

로스쿨 관련법령 국회 상정

2005년 9~10월

대학별 신청 접수

2006년 상반기

사법참여제

중죄 형사사건에 한해 1단계 참여제 시행안 마련

2005년 상반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대법관 증원 방안

2005년 9~10월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안건은 2005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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