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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의 사법개혁
Home > 정치 > 사법 > 사법개혁
1990년대의 사법개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993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활동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사법개혁구상이며 나머지는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다.
이 중 흔히 1차 사법개혁이라 불리는 1995년의 사법개혁은 그 합의내용과 시민이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협상과정으로 가장 주목할만 하다.
1차 사법개혁 진행과정
일 자
내 용
1995. 1.21

•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 발족

2.21

• 세추위, ‘사법개혁'을 세계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채택

3.18

• 세추위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

4.25
• 제1차 합의문 발표 : 사법시험 정원의 대폭 확대
  - 현행 300명 수준의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인원을 원칙적으로
    1996년에 500명, 1997년에 600명, 1998년에 700명으로 하고 200년과
     그 이후에는 1,000~2,000명의 범위에서 늘림
12. 1

• 제2차 합의:법조인양성제도개편에 대한 세추위와 대법원의 협상결렬

1996. 2. 8

•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안 발표

1차 사법개혁의 세부 내용
1) 주체
• 1995년 1월 21일 발족된 세추위와 대법원
• 논의 진행 과정에서 대한변협, 법무부, 법학교수회,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단체 가담
2) 배경과 문제점
• 언론에서 법률서비스의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론 형성
  - 법조인 수의 부족
  -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 법조비리
  - 법조인들의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태도
  - 졸속재판
  - 법원과 검찰의 중앙집권적 관료적 사법조직에서 초래되는 국민의 법감정과의 괴리
• 형사사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와 전관예우에 관한 문제가 특히 부각됨
3) 세추위의 ‘사법개혁구상' (1995. 2.3~4)
내 용
근 거
1994년 현재 3백명 내외인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을 장차 최대 2천명까지 늘려야 한다. • 법조시장의 공급부족이 변호사의 과다수임료와
  서비스 저하를 낳았다.
• 한국사회의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 남북통일 이후의 북한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제공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변호사 수의 증원은 화급한
  문제이다.
우수한 법률가를 대량으로 양성하려면 미국식 로스쿨을 모델로 한 ‘한국형 전문 법과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 • UR(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려면
  종래의 법과 대학 학제와 사법연수원의 통일적 연수
  교육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대통령 자문위원회 보고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4) 각계의 반응
시민ㆍ사회단체 등 일반
• 법학교육을 비롯한 법률가양성체제의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조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자는 주장으로 확대해석될 여지가 있어 환영
• 여론조사 결과
  - 공보처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995년 3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
  -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 83.4%
  - 사법시험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73.6%
  - 개혁이 시급한 분야 : 전관예우(前官禮遇) 등 법조계의 그릇된 관행척결 44.6%
                           변호사 수임료 조정 12.5%
                           대학의 법학교육 개선 12.4%
                           사법시험제도 개선 9.1%
                           법조인력 증원 8.4%
                           판·검사 임용제도 개선 4.9%
법조계
• 추진주체에 관해: 세추위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 추진방법에 관해: 세추위가 시민단체·언론과 연합하여 여론재판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
• 추진일정에 관해: 깊은 연구도 없이 몇 달 사이에 개혁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의의

제1차 사법개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때를 전후하여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본래 한국의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에는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법조집단과 법학교수들만이 참여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그동안 사법개혁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체들, 즉 일반 시민과 민간 단체들이 등장하여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새로운 주체들의 발언이 점점 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사법에 관여하던 옛 주체자들은 시민층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는 어떤 일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 1990년대 한국의 형사사법 개혁운동의 성과와 전망, 심의기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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