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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균형발전 구상
 

2007년 2월 7일, 정부는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북지사, 지역혁신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2단계 정책은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와 총사업체의 수도권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등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 대책마련이라는 성격의미를 지니고 있다.

* 수도권 인구 비중 : 2002년 47.2%에서 2006년 48.7%로 증가
* 총사업체의 수도권 비중 : 2002년 45.6%에서 2005년 46.6%로 증가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사람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역점을 둔 것으로서 1단계의 공간재배치 및 지방혁신역량 강화 등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2단계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균형발전 구상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업대책

- 기업의 지방투자시 법인세부담경감
- 고용보조금 및 외국인근로자 우선지원
- 임대산단 공급확대, 도시개발권 부여
- 총액출자제한제도 예외인정
- 기업별 맟춤형 서비스 지원
* 지방투자시 3대 애로사항인 세금, 인력난, 부지문제 해결에 집중

사람대책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고품질 주택공급
* 공공주택 특별분양, 임대주택, 전원마을 조성
- 원어민교사 충원확대,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지방대기부금 세제 지원
- 지방국립대병원의 3차 의료기관 육성, 지역주민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자료 : 균형발전위원회 보고자료(2007.2)중 발췌 요약


정부에서는 이같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부터 매년 1조 2천억원 내외를 투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고> 참여정부의 3대 균형발전 정책

- 국가기관의 공간적 재배치 및 자원의 재배분(다핵형 국토공간 형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등
-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강화 : 신활력누리사업, 산업단지클러스터, 지역혁신협의회 등
- 재정분권 강화 : 지방교부세 인상,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지방 R&D 투자확대

 

자료 : 2단계 균형발전정책구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2.7

정리 : 아젠다넷(2007.3.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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