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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정책 개요
Home > 지역/SOC > 균형발전 > 균형발전 정책
 
김대중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자율화' 원칙을 기조로 삼았다. 국민의 정부 수도권 정책의 정책 기조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의 수도권 정책 기조와 내용

기조

 "선(先)지방 육성-후(後)수도권 자율화"

주요
정책
내용

분권화정책 적극 추진, 정부·공공기관의 획기적 지방이전
기업체 지방 이전 촉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정부 부처와 기업, 대학, 공장 등을 일괄 이전시켜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 신도시 조성
수도권 난개발 방지
 
김대중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립한 주요 계획들을 보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수립('99.8),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과 10대광역권계획의 수립(‘00.1), 건설교통부에 지방이전지원센터 설치('00.1), 수도권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00.5) 등을 들 수 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태동)는 1999년 6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분산정책"이라는 지역발전과 신수도권정책의 대강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역대 정부의 수도권 정책 방향
박정희 정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64년 대도시 인력분산정책 발표로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환경 파괴를 억제하고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좋은 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화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

'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으로 수도권 규제의 법적 기반 마련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 및 주택 200만호 건설 로 수도권 비대화가 결과적으로 더욱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김영삼 정부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를 도입 등 강력한 수도권 억제 정책 추진코자 한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개발촉진지구 도입,준농림지 개발 허용 등 완화로 선회함으로서 수도권 내 공장 및 주택 건설의 가속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

김대중 정부

자치경찰제,교육분권 실현 등 지방화 정책의 강력 추진을 천명하는 등 실질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그린벨트 해제 등 잇단 완화정책을 불가피하게 채택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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