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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흐름
Home > 지역/SOC > 균형발전 > 균형발전 정책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의미와 논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본다.

 

▌균형발전 논의의 전개

국가 균형발전의 제도적 구현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 개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변방의 외침에서 국가적 아젠다(Agenda)'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듯이 국가 균형발전은 이제 국정의 최대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문제가 한 과거보다 한 단계 승화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이 국정과제로 본격 채택된 것은 2001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및 지식인 들이 함께 결성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 발족은 지난 정부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중앙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되고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누가 선봉이 되고 있나, 정책 기획등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누구인가.

노무현 정부 들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으로 활동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경룡 한림대 교수가 가장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성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줄곧 맡아오고 있다.

기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소와 민간연구기관, 대학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정책 기획 등에 참여하고 있다.

 

▌균형발전 관련 주요 추진 일지

노무현 정부 들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균형발전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2003.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0대 국정개혁 과제중 하나로 ‘지방분권'촉진을 포함
2003.7  지방분권 로드맵 7대 분야 20대 과제발표(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2003.12 균형발전 관련 3대 특별법 국회 통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2004.1  신국토구상 5대 전략 7대 과제 선정발표(균형발전위원회)
2004.6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
2004.6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발표
2004.8  신행정수도 예정지 확정 발표(충남연기 공주)
2004.8  전국 70개 시군신활력지역 선정
2004.8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발표
2004.10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결정
200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공포

 

▌부정적 시각은 없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대체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부정적 시각 또한 만만치가 않다.

신행정 수도 건설에 대해 여전히 야당의 협조가 부족하고 충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의 문제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그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배에 치우치고 있고 각 기관 소속 직원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점이 없지 않다. 뿐만아니라 이전될 기관과 지역 산업과의 전략적 연계성 검토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지역혁신체계 문제는 취지와 틀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있어서 현실성과 구체성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산업적 관점보다는 균형배치의 관점이 중시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경제성에 대한 고려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현 수도권에 대한 정책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금융과 서비스 및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제조부문은 예외적으로 첨단업종에 한해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여전한 점을 감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균형발전 추진 이후에도 현재의 수도권이 지역과 상생을 해나가며 새로운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구도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과거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체계적인 법제도적인 기반의 부재로 인해 일관성있는 정책의 제시와 실행이 부족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다음은 각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이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일반적인 평이다.


◆ 박정희 정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64년 대도시 인력분산정책 발표로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환경 파괴를 억제하고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좋은 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화된 시기로 볼 수 있다.

◆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

'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으로 수도권 규제의 법적 기반 마련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 및 주택 200만호 건설로 수도권 비대화가 결과적으로 더욱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 김영삼 정부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 강력한 수도권 억제 정책을 추진코자 한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개발촉진지구 도입,준농림지 개발 허용 등으로 수도권 내 공장 및 주택 건설의 가속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

◆ 김대중 정부

자치경찰제,교육분권 실현과 같은 지방화 정책을 강력 추진할 의지를 보이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그린벨트 해제 등 잇단 완화정책을 불가피하게 채택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균형발전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by Agenda Research Group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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