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 역대 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과부진의 원인
Home > 지역/SOC > 균형발전 > 균형발전 정책
 
정부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정권교체와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받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정책이 집행되지 못했고, 집행된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극적 규제위주가 문제

지역 균형발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진한 것은 정책의 초점이 지방의 적극적인 육성보다는 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초점을 둔 소극적인 규제정책 위주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의도 자체가 수도권 집중억제에 중점을 둔 소극적 규제에 있었고, 1999년 8월에 수도권기업에 조세, 금융, 도시개발권 등의 종합인센티브 패키지를 부여하여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이 역시 성과 지향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방에 대한 실질적 지원보다는 조세 감면 등 '돈'이 들지 않으면서 편의적이고 명분만 있는 정책에 의존해 왔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

 
▌노무현 정부의 반성
노무현 정부가 행정도시, 기업도시, 지역별로 특화된 거점 육성 등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관장하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요약

- 수도권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국지적 집중과 난개발 등의 문제를 야기

- 수도권 발전이 국가경쟁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나친 지역격차는 장기적으로
  국가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우려

- 즉 국가경쟁력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중심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

- 지역 침체는 지속되고 있는데 수도권 상황은 절대적인 과밀현상을 보이고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시장경제에 맡길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

- 지금까지 지방분권화를 위한 정부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규제정책은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수도권의 확대 및 장기적인, 또는 잠재적인 과밀 요인을 낳는 결과 초래

 
by Agenda Research Group

계속...

"컨텐츠 전문은 로그인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일반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로그인하면 아젠다넷 기본 컨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일부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이클러스터 회원은 이클러스터 메인에서 로그인 하신 뒤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