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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시각
 
 
ㅇ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곧 지방 분권 정책을 위배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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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실효성도 없으면서 지방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거나 다른 집단에 피해가 안된다면 수도권에서 규제를 일부 풀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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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사는 방안을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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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지방도 양해를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함
   
o 국가의 중추관리기능 외에 다극거점개발전략의 가능성이나 거점개발전략市의 지방간
  관계(특히 군단위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
-
“여기 아니면 안되는” 것은 그대로 살려 나가야 할 것임
 
o 낙후된 곳이나 앞선 곳이나 질 높은 수준의 특성화된 개발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함. 수도권지역이나 낙후지역 모두 공장건설이 목표라면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할 것임
-

지방도 스스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규제완화에 따라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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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규제는 수년 내에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임
 
o 공공기관이전은 국가와 지역발전에 도움되도록 기준을 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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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계획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기술개발이나 산업에 기여하는 것이 큰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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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이전 대상기관 직원의 대우나 신분상 혜택을 주는 방향이어야 할 것임
 
o 같은 업종이 경합할 때 지방에 가산점을 주는 차별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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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수도권에만 있는 것을 수도권이라고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음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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