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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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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요 아젠다 점검- 국회 파행 사태, 이스라엘vs하마스, 언론노조 파업 , 국내외 경제 전망 등
국회 파행 사태
새해까지 국회 파행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며, 1월 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미디어 관련법과 FTA 비준안, 금산분리 완화 법안, 출총제 폐지 법안 등 7가지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선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고,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선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여야 부딪히는 쟁점법안과 각계입장
한·미 FTA 2008년 동향 및 전망
한ㆍ미 FTA 득인가 실인가
한미 FTA 종합
여야 격돌 아젠다 : 금산분리출자총액제한방송법·신문법 한미FTA비준안집시법 과거사위사이버모욕제
 
2008년 아젠다 종합 점검
 
2008년 대한민국의 주요 아젠다 점검 종합기획레포트 (68p )

2008 아젠다 종합


주요 내용 : 한·미 FTA 비준 ㅣ 멜라민 파동 ㅣ종부세 ㅣ 쌀 직불금 ㅣ 역사 교과서 ㅣ 오바마 당선과 한반도 ㅣ 행정구역개편 ㅣ 국제중 ㅣ 美금융위기ㅣ 북한 ㅣ 종교편향 ㅣ 자살 ㅣ 촛불시위 ㅣ 쇠고기 ㅣ 고유가 ㅣ 성장률 ㅣ 고용 ㅣ 독도 ㅣ 금강산 ㅣ 화물연대 ㅣ 우주인 ㅣ 숭례문 등 24대 아젠다
(6개월이상 유료회원신청시 무료다운)
세계경제 동향과 2009년전망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및 분석
이스라엘 vs 하마스 전면전 위기
2008년 12월 28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 지구를 공습했다. 이번 사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지역에 40여발의 로켓탄과 박격포를 발사한데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공군기가 폭격을 가하면서 일어났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 사회는 일제히 무력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편, 1월 1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하마스 최고위급 지도자인 니자르 아이얀이 사망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폭공격을 주도하며 무장투쟁을 이끌던 핵심 강경파로 그의 죽음으로 하마스측은 봉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전차부대도 공격대형을 갖추고 있어 지상전 돌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
 
언론법 개정 둘러싸고 언론노조 파업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12월 26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과 IPTV(인터넷TV)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진출을 허용한 내용이다.
언론노조가 중심이 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2월 26일 국회에서 `언론장악 7대 악법 강행중단 국민대토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을 신문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언론법 개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MBC, SBS 노조 등도 12월 2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해 일부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는 등 방송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
신문·방송간 교차소유 허용 논란
IPTV 서비스 도입과 기대효과
세계경제 전망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전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불러왔다. 미국의 경우 3분기 성장률이 -0.5%로 떨어진 데 이어 4분기엔 -6%로 악화될 전망이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도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대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금리 인하 등 글로벌 정책 공조와 함께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2008년의 경제 동향과 경제위기 대응책, 2009년도 경제 전망을 짚어본다.
세계경제 전망 (미,일,중,유럽)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한국경제 전망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수출도 둔화되면서 한국경제 성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2009년에 4%대 성장을 주장하다가 2% 중후반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예측기관들은 한국의 200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내렸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최대 -3%까지 2009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전망치가 하향 조종되는 이유는 수출 전망 악화가 큰 원인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 대상인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될수록 전망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및 분석
정부의 경제전망과 경제운용방향
구조조정 움직임 본격화
2009년 1월 2일 현재, 채권 금융회사들이 이미 구체적인 퇴출 기준을 마련하고 신용평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주채권 은행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을 빌린 건설사 3백여 개와 조선사 50여 개로 보도되고 있으며, 구조조정 태스크 포스 팀은 2월말까지 건설과 조선업계에 대한 신용평가를 끝낸 뒤 자동차와 반도체 등 다른 업종으로도 신용평가를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26일, 대기업들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오히려 주력업종이 세계 경쟁력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단 협약
 
이명박 정부의 2009년도 업무계획
정부가 12월 18일부터 경제 부처를 시작으로 2009년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당초 1월로 예정됐던 부처 업무보고도 12월로 모두 앞당겼다.
정부는 예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업무보고를 실시한 데다 주요 분야별 합동보고로 진행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단호하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며,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2008년내 마무리함으로써 재정 조기집행 등 범정부적으로 경제난국 극복과 재도약에 전념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 요약
4대강 정비 사업 추진 논란
정부는 2008년 12월 14일,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Package)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CO2저감 등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운하 사업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 개요와 각계입장
한반도 대운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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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서비스 도입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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