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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정권의 이모저모 - 정의와 법적근거, 발동이후 절차 외
 

 

 

        

2005년 8월 아시아나 항공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파업 3일만에 긴급조정권을 전격 발동했다. 2005년 들어 정부가 이처럼 항공사 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항공 여객 및 화물운송 차질 등으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969년 이래 2004년까지 겨우 두 번 밖에 발동되지 않았던 긴급조정권이 2005년 한 해 동안만 연거푸 두 번이나 행해져 긴급조정권 발동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무엇이며, 조정권발동 이후의 절차는 어떠한지, 그리고 과거 발동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긴급조정권의 정의와 법적근거

긴급조정권이란 특정 노사 분규가 국민경제, 국가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노조의 쟁의를 30일간 금지시키는 긴급조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를 근거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긴급보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긴급조정 관련 조문 보기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절차

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긴급조정권이 발동하게 되면 노조는 진행 중인 파업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긴급조정권 발동일로부터 30일간은 파업을 벌일 수 없게 된다. 파업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중앙노동위원회 ( https://www.nlrc.go.kr )
노ㆍ사ㆍ공익 3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 이익 및 권리분쟁의 공정한 조정ㆍ판정 도모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 공표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노조의 파업중지와 동시에 조정을 개시하게 된다. 즉 중노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간(15일)이 주어지는데, 조정기간 안에 협상이 타결되면 교섭이 완료되지만, 협상 실패시에는 중노위는 중재회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회부가 결정되면 중노위가 강제적으로 직권중재에 나서고, 강제조정명령 성격의 ‘직권중재안'이 노사 양측에 전달되어 강제적인 단체협상이 이루진다. 중노위의 직권중재로 협상이 마감되는 것이다.

< 긴급조정권 발동이후 절차>
긴급조정권 발동
노조파업중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개시 (노사간 자율협상)
① 협상타결시 교섭완료 ② 협상실패시 중재회부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로 협상 마감

    역대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

1969년 대한조선공사(한진중공업)의 파업시 처음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었다. 이후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 및 대한항공 파업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 긴급조정권 발동이 있었다(‘05년 말 기준). ‘69년 대한조선공사와 '93년 현대자동차 파업의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직후 노사 사이에 협상이 자율 타결되어 강제 중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 아시아나 노사분규의 경우 노사 간 자율교섭이 결렬되자 강제중재로 마무리되었다.

역대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

구분

 파업기간
(긴급조정권 발동까지의 기간)

분쟁종료 과정

 대한조선공사 
(현 한진중공업)

 ‘69.8.1~9.18( 49일 )

긴급조정권 발동 후 26일 만에 노사간 임금교섭 합의 (자율타결)

 현대 자동차

‘93.6.16-7.20( 35일 )

긴급조정권 발동 하루 만에 노사 합의 (자율타결)

 아시아나 항공

‘05.7.17-8.10( 25일 )

긴급조정권 발동 30일 만에 중노위 강제중재로 타결

 대한항공

‘05.12.8-12.11( 4일 )

파업 4일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은 헌법 제33조 1항에 근거를 둔 헌법상의 권리로서 정부에서 노동쟁의 및 단체행동 등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것은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저해하고 노동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은 아시아나 항공 및 대한항공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남발해 노사, 노정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제77조 (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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