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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정 결정 공표 원문보기 : 대한항공, 아시아나
 

Home > 사회 > 노동복지 > 긴급조정권

 

        

대한항공 긴급조정 결정 공표문 (2005.12.11)
아시아나 긴급조정 결정 공표문 (2005.8.10)

대한항공 긴급조정 결정 공표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2005.12.11(일) 10시를 기하여 이를 공표합니다.

 노사 당사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모든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곧 개시될 예정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성실히 조정에 임하여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의 노동쟁의가 당사자간의 자율 교섭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다시금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수송 분담율('04년 기준)이 수출입 화물 48%, 국제여객 41%, 국내여객 65%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크고, 파업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차질이 70%에 이르는 등 그 경제적 손실은 아시아나항공의 5배 내지 6배에 달하고, 항공기 이용상의 불편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유·무형의 피해를 고려하면 그 피해는 아시아나 항공 파업의 그것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교섭을 주선하고 집중적인 교섭을 통하여 자율 타결토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인상률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의 집계에 따르면 12.8부터 12.10까지 3일간 총 1,174편의 항공편중 723편이 결항되면서 여객  9만8천명, 화물 7,130톤의 수송차질이 발생, 당사자인 대한항공의 경우에만 500여억원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물량이 집중되는 연말에 화물기 결항으로 인한 첨단 제품의 수출차질 우려 등 수출업계의 피해가 극심하며(수출 차질액 1,321억원 추산), 관광업계의 피해(72억원 추산)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흘간의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액만 총 1,894억원에 달하며, 파업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반복되는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경쟁력 저하와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기 결항에 따른 여행 일정의 취소, 대체교통 수단 이용을 위한 시간·비용의 부담 등 국민생활의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노사가 임금에 관한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파업을 지속함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국민 생활과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의 노사 당사자는 이번 긴급조정 결정이 노사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내려진 것임을 이해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항공기 운항을 정상화하면서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조정 이후에 쟁의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히면서, 노사가 현재의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국민과 함께 촉구합니다.  

2005. 12. 11
노동부 장관   김 대 환



아시아나항공 긴급조정 결정 공표문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5일째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2005.8.10(수) 18시를 기하여 이를 공표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는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모든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사 당사자는 조정기간 중이라도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노동쟁의가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2005.1.21 교섭을 시작한 이후 30여 차례의 교섭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7.6 하루 시한부 파업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7.17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갖는 국민 경제적 위상과 공익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쟁의행위 발생 이전부터 교섭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성의를 다하여 자율 타결을 지도하고 독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조속한 자율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간 쟁의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사 당사자의 직접 손실은 물론 관련업계의 피해 등 국민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여객 37%, 국제여객 21%, 화물운송 21%를 분담하여 우리나라 항공 운송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연간 매출액만도 29,921억원(‘04년 기준)에 달합니다.

  관계부처의 집계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인해 8.9 현재까지 총 6,936편의 항공편중 2,208편이 결항(결항율 31.8%)되면서 여객 493천명, 수출화물 19천톤의 수송차질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649억원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결항에 따른 화물처리량 감소로 IT 제품 등 항공 수출품의 처리 지연과 운송비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수출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778억원 추산), 휴가 성수기의 운항 차질로 여행 취소 등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도(806억원 추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9 현재까지 직·간접 피해액만 총 3,233억원에 달하고, 금주말까지 쟁의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4,2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될 것입니다.

  한편, 항공기 결항에 따른 여행 일정의 취소, 대체교통 수단 이용을 위한 시간·비용의 부담 등 국민생활의 불편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조종사들의 운항시간 증가에 따른 피로누적 등으로 항공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 받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이상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노사 당사자는 이번 긴급조정 결정이 노사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내려진 점을 이해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항공기 운항을 정상화하면서 분쟁의 조기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긴급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가 쟁의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노사 당사자가 용기있는 결단으로 현재의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2005. 8. 10
노동부 장관   김 대 환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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