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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철도노조 파업
철도노조 파업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반대,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이어지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철도노조 파업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논란
철도노조는 12월 3일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이후 8일만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 2006년 3월의 나흘간 철도파업 기록을 깨는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기록되게 됐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파업은 절반의 승리로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다"며 "파업 대오는 잠시 풀었지만 투쟁 대오는 강고히 유지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조 파업 이유>

- 사측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

- (공사측의 입장)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것은 공기업 선진화 저지, 단협 개선 및 합리적 임금체계 반대, 해고자 복직 등에 주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노조의 입장) 노조는 공기업 선진화 저지는 교섭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이며 임단협 개악 중단, 해고자 복직 등 합의이행이 요구 사항의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음

<정부 “철도 파업은 불법” Vs 철도공사 노조 '계속해서 투쟁 이어갈 것' ('09.12.1)>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 ('09.12.1)

- 담화문에서 정부는 이번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밝힘

- 또 이번 파업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

- 철도공사 노조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의 탄압을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철도노조 파업 철회 ('09.12.3)>

- 철도노조는 12월 3일 오후, 파업을 철회하고 12월 4일 오전 9시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힘

- 철도노조는 시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더이상 시민 불안을 외면할 수 없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설명
[참고] 지난 2006년 철도노조파업 사태

철도공사노조가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회부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 사측과 팽팽한 마찰이 지속되다 파업돌입 나흘 만에 파업을 중단, 현장에 복귀했다. 전면파업을 실시한 노사측에 대한 철도공사의 직위해제 압박과, 철도 파행 운행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 때문이다. 한편, 중단된 것으로 보인 파업은 정비 노조원들이 2006년 3월 20일경부터 재파업에 들어가며 재개되었다가, 4월 1일 단체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재파업 계획은 철회되었다.
그간 철도 노사 단체교섭 진행상황 및 직권중재에 대한 노-사측의 입장 및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노사 주요 쟁점 (2006. 3. 1.)

노조측의 요구사항에는 장애인.노인 요금 할인, 해고자 67명의 복직, 신규인력 3200여명 충원, KTX 여승무원들의 처우 개선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신규 충원에 대해서는 수백 명의 관리직을 현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제안을 제기하였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67명중 11명의 복직이 가능하며 노사 평화 선언을 하게 될 경우, 추가 복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요금 할인에 대해서는 경영권 사안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 노조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근무제도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쟁점으로 삼고 있다.

노조
사측
장애인.노인 요금 할인
경영권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님
해고자 67명의 복직
사규에 따라 11명 복직가능
신규인력 3200여명 충원
관리직 380명 현업 전환
비정규직.계약직 차별철폐
노사중재위원회 구성 뒤 권고안 따르자

직권중재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 (2006. 3. 1.)
:: 노동계 ::
2006년 2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대해 "노사 자율교섭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노사간 자율 교섭 막은 정부 및 중노위가 차후 파업이 초래할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
:: 사측 - 철도공사 ::
정부의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파업 지속시 업무복귀하지 않은 노조원 수천여명에 대해 직위해제 감행 입장

철도노사 단체교섭 일지

날짜

내용

2005.9.5

단체협약 1차 본교섭 개최(안건 372건)

9.15
노조, 철도공사 이철 사장 포함 18명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10.29
노조 1차 총력결의대회
11.8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발생결의
11.10
중앙노동위 쟁의조정 신청(372건 가운데 78건 잠정합의)
11.16 -18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0.2% 찬성으로 가결
11.20
노조 2차 총력결의대회
11.25
중앙노동위원회 중재회부 보류(12월 16일까지 성실교섭 요구)
12.16 -18
노조 임시열차 정비 거부투쟁
12.17
총파업 예고(추후 2개월 연기 결정)
2006.2.1
철도해고자 대전청사에서 농성시작
2.7
노조 중앙쟁의대책위 총파업 일정 확정
2.11
서울, 대전 등 전국 5개 권역별 집회
2.13
자회사 비정규직인 KTX 여승무원 88%의 찬성으로 파업참여 결정
2.18
철도.지하철.화물.택시 연대 총력결의대회
2.21
노조 안전운행 준법 투쟁 돌입
2.23
총회투쟁 시작
2.25
KTX 여승무원 사복착용 승무 제지
2.27
13차 본교섭 무산
2.28
14차 본교섭 무산
노조 협상 결렬 선언, 지역본부별 총파업 전야제
중앙노동위 철도공사 분규 직권중재 회부 결정
3.1
철도노조 전면 파업
3.2
철도공사 , 업무복귀안한 직원 직위 해제 선포,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한 더이상의 공식협상은 없다고 파업장기화에 대한 강경입장을 천명
3.4
파업 돌입 나흘만에파업을 중단, 현장 업무에 일제히 복귀
3.20
재파업
3.31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
4.1
단체협상 타결

직권중재란?

필수공익사업장 등의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등의 방법으로 합의된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조정절차를 거치면 결과와 무관하게 노조가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해당 사업체 노조의 파업이 불가

직권중재를 어길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 결과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노사 양측이 반드시 수용할 의무있음

* 필수공익사업 : 철도(도시철도 포함),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한국은행, 통신사업 등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이번 철도노조에 직권중재를 회부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ㆍ사ㆍ공익 3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 이익 및 권리분쟁의 공정한 조정ㆍ판정도모 위해 세워짐

최근 직권중재 회부사례
2005년 7월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의 노조 분규시에도 중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가 있었다. 직권중재 회부 이후에도 노사 합의가 힘들어지자 중노위는 중재재정 결정을 내려 분규를 강제 종식한 바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에는 직권중재가 내려지는 한편 일반 사업장에는 긴급조정권이 발동하게 된다.

* 2005년 8월 아시아나 조종사노조파업, 2005년 12월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의 경우, 긴급조정을 거쳐 직권중재에 회부됨


관련파일

최근 긴급조정권 발동사례 : 아시아나ㆍ대한항공
긴급조정권의 이모저모 - 정의와 법적근거, 발동이후 절차 외
비정규직 법안 주요 내용과 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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