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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해외 사례

행정수도 이전 해외 사례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이전

말레이시아는 푸트라지야로 행정수도를 이전 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동남아 지역의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중심지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진행되었다.
행정수도 푸트라지야는 기존 수도인 콸라룸푸르시의 교통, 주택, 도시 인프라, 지가문제를 해소하고, 콸라룸푸르에 산재한 연방정부 청사를 모아서 행정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이 착수됐다.

The Malaysia Government's Official Portal
Putrajaya


독일의 수도이전

독일은 분단으로 인해 서독은 본에 임시 행정수도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후 1990년 독일의 통일 직후 본의 행정수도를 유지할지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할지를 문제를 두고 수도 이전에 대한 논쟁이 91년 6월까지 본격화되었다. 1991년 베를린으로 수도 이전이 결의됨에 따라 베를린이 통일 수도가 되었다.

deutschland.de
REGIERUNGonline


브라질의 수도이전

브라질은 옛 수도 리우데자네이루로부터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겼다.
내륙지역의 성장거점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 브라질리아 수도이전 계획은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옮겨졌다. 1953년 '브라질 신수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설립되어 5개 후보지를 선정했고, 1955년 브라질리아가 수도입지로 결정됐다.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공공기관 이전 해외사례
공공기관 이전 해외사례

영국 : 1960년대 공공기관을 런던 대도시권 밖에 입지하도록 하여 1988년까지 약 4만 명 정도가 이전했다.
UK government

프랑스 : 1950년대부터 파리로 집중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지방분산시책을 추진해왔으며, 1960년부터 행정, 과학, 기술 등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1990년 11월에 2000년까지 행정ㆍ공공기관, 공기업의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1990년대에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하여 78개의 도시에 170여개의 기관을 옮겼다.
Service-Public.fr

스웨덴 : 1969 년 이후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스톡홀름 · 예테보리 · 말뫼 등 대도시권을 제외한 인구 10만 명 이상 16개 도시에 50여개 기관을 이전시켰다.
sweden.se

일본 : 1986년 제4차 수도권기본계획에서 정부기관 이전 및 재배치가 제시되었고, 이전 대상으로는 46개의 국가행정기관과 30개의 공공법인 기관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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