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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총기소지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란 - 수정헌법 2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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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총기소지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란
- 수정헌법 2조를 중심으로 -


미국 총기소지 논란

미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수정헌법 2조가 있다. 미국에서 총기 소유 문제는 헌법상의 권리(수정헌법 2조)로 시민권의 핵심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총기소지에 힘을 더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미국내 총기소지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요 내용]

1. 총기규제 근거법 ‘수정헌법 2조’와 미 연방법원 판결

2. 오바마 정부의 총기규제 노력

3. 총기규제 찬반 입장
【표】총기규제 찬반 입장 비교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6.6

Reference

미국 대법원, “총기 소지는 헌법상 기본권”(VOA, ‘10.6.30), 오바마 대통령, 총기규제 강화 촉구…엇갈린 반응(KBS뉴스, ‘16.6.14), 총기 권리 규정한 '수정헌법 2조' 적용 제한 놓고 논란 확산(연합뉴스, ‘16.6.12), 美최악 총기사건, 총기 규제 논란 재점화…갈길은 요원(News1, '16.6.13), 美 올랜도 클럽 인질 테러에 50명 사망…“용의자는 아프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KBS뉴스, ’16.6.12)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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