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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세계 최악의 인권국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 유엔을 중심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2007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우리정부가 올해에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 북한 내 인권 실태와 우리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의 지원 현황 등을 살펴본다. 
[목 차]
Ⅰ. 북한인권 실태과 우리정부의 입장
1. 북한인권 실태
2.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
3. 우리정부의 북한인권 개선노력
Ⅱ. 탈북 실태와 각국 정부의 지원
1. 탈북 실태 (탈북자 현황)
2. 우리정부의 국내 입국 탈북자 처리 및 지원
3. 미국의 탈북자 수용 및 난민지원정책
분량 : 7 페이지 파일형식 :  업데이트 : 2007.11
참고문헌
ㆍ통일부, 북한인권백서 2006
ㆍ통일부, 통일백서, 2006
ㆍ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2005
사용한 데이터 (표, 그래프 등)
ㆍ탈북자 입국 추이
ㆍ정부의 새터민 지원 내용
ㆍ연도별 정착지원예산 집행 규모
ㆍ미국의 북한난민 수용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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