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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촛불_재판_개입_논란_200906.hwp (5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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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재판 개입 의혹 논란

촛불 재판
개입 논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임 중이던 2008년 10~11월, 야간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재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3월 16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을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 하되, 공식 징계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탄핵을 검토할 상황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1.촛불 재판 개입 사건 진행 경과
  - 촛불 재판 개입 사건 진행 경과
  - 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 의혹 조사
  - 이용훈 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에 엄중 경고
  - 판사회의 소집 등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

2. 관련 논란
  -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논란
  【참고】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신분
  - 법관의 관료화된 인사제도 논란
  -【참고】법원과 법관의 구조
  - 사법 파동 우려
  【참고】1~4차 사법 파동

3. 각계 입장
  - 일선 판사 : 신 대법관 사퇴 촉구
  - 대한 변호사 협회 : 신 대법관 사퇴 촉구, 사법 개혁 촉구
  - 정치권 : 사법부 비판 vs 정치 쟁점화 반대

분량 : 9 페이지 형식 :  작성시기 : 2009.5.
업데이트 : 2009.6    
Reference

대법원 www.scourt.go.kr
대한 변호사 협회 http://www.koreanbar.or.kr/
"신영철 대법관 파문, "사법부 개혁 시급하다"" (YTN, 2009.5.14), “야, “신 대법관 탄핵 검토”…여 “정치권 언급 옳지 않아”“ (KBS 2009.05.14) ”조사 지켜보지만… 판사들 시각은 두 갈래“ (국민일보, 2009.3.16) ”‘MB코드 맞추기’ 불만 폭발 … ‘사법 파동’ 조짐“ (경향신문, 2009.3.5) 역대 사법파동 사례…정권 교체시마다 진통 겪어 (세계일보, 2009.5.1)

관련 파일
[쟁점아젠다] 사법부 독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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