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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통상 이슈

국제유가 100불 시대 눈앞, 유류세 인하 논쟁
국제유가가 사상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자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휘발유를 비롯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쪽은 기름값에 붙는 세금이 너무 높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를 반대하는 쪽은 최근의 기름값 인상은 국제유가와 유통마진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체감할 수 있는 인하폭이 크지 않아 유류세 인하보다는 대중교통 이용 등과 같은 에너지 절약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유류세 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계속되는 유가 상승에 현재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 최고가 행진 유가정책과 국민경제

힘들어진 한미 FTA 연내 비준 & 갈길 먼 한· EU FTA

지난 2007년 4월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FTA 협상 이후 현재 양국은 국회 비준 과정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을 놓고 미 의회, 힐러리 등을 비롯한 민주당 및 자동차 업계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연방의회의 표결이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한미 FTA의 연내 미 의회 비준 동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9월 국회 제출었지만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에도 상정 되지 못한 채 표류해있어 연내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편 한국은 EU와 지난 5월부터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EU측이 개방수준을 미국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비준단계 있는 한미 FTA 한미 FTA 득인가 실인가
난항겪고 있는 한EU FTA 제조업 관련 주요 쟁점

내년 5% 성장률 달성 가능할까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잇달아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로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의 유가, 증시불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량은 계속 늘고 있고 소비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내수 경기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KDI는 2007년 11월 6일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의 유가상승 및 국제금융불안으로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유가, 미 주택시장 불안 등 여러 대외적 변수 및 악재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수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9백원선을 위협받으면서 수출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리고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등 대외 변수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

반값아파트 실효성 논란

최근 정부가 추진하였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구성된 '반값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면서 '반값 아파트' 에 대한 정책 실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반값 아파트 정책을 둘러싸고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의견과 보완 후 재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토지임대ㆍ환매조건부 아파트 잔여분을 수도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하기로 했다.

부동산정책의 대안 - 환매조건부, 토지임대조건부 분양제

고액권 인물 선정논란

2007년 11월 5일 한국은행이 6개월 간의 심사숙고 끝에 2009년 상반기에 발행될 예정인 고액권의 도안인물로 백범 김구(10만원 권)와 신사임당(5만원 권)을 선정했다. 이같은 선정결과에 대해 각계의 의견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특히 여성계에서는 현모양처의 대표인물인 신사임당보다는 적극적인 삶을 개척해나간 유관순 열사가 더욱 적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여론조사를 통해 집계된 인물 선호도 순위의 비공개, 도안인물에 대한 공청회 미개최 등으로 인한 편파성 논란은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권 인물선정 논란 및 해외사례
경제 쟁점이슈
성장과 복지, 균형 추구가 가능한가
증세와 감세
국가채무의 딜레마
한미 FTA 득인가 실인가
국가의 성장잠재력, 이대로 충분한가?
제조업 공동화, 이대로 괜찮나?
개방과 보호, 어디가 균형점인가?
집값, 과연 정책으로 막을 수 있나


관련부문 시론
거시경제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
한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기보다는 경쟁력을 생각할 때
금융구조개편과 대출 구조의 왜곡
한국 수출의 구조적 문제점
한국의 산업 경쟁력 진단과 평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정책적 시각차
한국 산업경쟁력의 수준과 정책방향
관련 지식레포트
지표를 통해 살펴보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가진 불만과 애로 [경제 부문]
한·중 FTA 추진 주요 경과 및 논의 사항
주요 선진국의 기술금융제도 사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보전 위한 지원정책
다양한 지표로 본 소득 양극화 현황
한ㆍ미 FTA 득인가 실인가
최근의 콜금리인상 논란
금융권 구조조정 약사와 최근 동향
2007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국가신용등급평가 방식과 한국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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