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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북자 강제북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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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북자 강제북송 논란

中 탈북자
강제북송 논란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UN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과거와 달리 탈북자 북송 금지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고 있어 중국의 탈북자 북송 방침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요 내용]

1.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논란

2. 한국정부의 대응

3. 국제사회의 움직임

분량 : 3 p 형식 :  작성 : 2012.3  수정 : 2012.8
Reference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주중 한국 대사관(http://www.koreanembassy.cn)
주한 중국 대사관(www.chinaemb.or.kr)
중앙일보 중국연구소(http://china.joins.com)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KIEP,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FTA 합동연구시리즈 04-07)
  주중대사 "한중 간 어느 정도 긴장은 불가피"(조선일보, ’12.2.20), 한중, 연쇄 접촉..탈북자 문제 가닥 주목(연합뉴스, ‘12.2.22), 중국, 탈북자 9명 투먼 통해 이미 북송(조선일보, ’12.2.23), 한국, 유엔서 탈북자 북송문제 제기(미국의 소리, ‘12.2.27), 美 의회 탈북자 청문회…“강제 송환 중단” 촛불(KBS뉴스, ’12.3.6), 탈북자문제 국제이슈화 되나(아시아경제, ‘12.3.12),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첫 無표결 채택(문화일보, ‘12.3.22), 유엔 北 인권관 “중국에 탈북자 송환 중단 요구할 것”(KBS뉴스, ’12.7.19)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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