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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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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요내용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건네받은 지 92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고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주요 내용]

헌재,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박대통령 탄핵 쟁점별 헌재 판결

[표] 소추사유 5대 쟁점 대한 헌재 판결

[전문]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

분량 : 12p 형식 : 작성시기 : 2017.3
Reference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경향신문, ‘17.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KBS뉴스, ‘17.3.10), [전문]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조선일보, ‘17.3.10)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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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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