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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분야별_금융위기_대책_200812.hwp (6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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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분야별 금융위기 대책

분야별
금융위기 대책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08년 12월 18일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 정책초점을 내수진작과 금융위기 해소, 기업 활성화에 맞추기로 했다. 기업자금지원, 기업·금융 구조조정, 금융기관 자본확충, 서민·금융소외계층지원 등 정부가 내놓은 분야별 금융위기 대책을 종합해본다.
[주요 내용]

1. 기업자금 지원
국책은행 증자로 기업여신 14조원 확대
신·기보 신규 보증공급 11조 7,000억원 확대
자산관리공사, 은행 부실채권 3조원 매입
중소기업 50조원 신규자금 공급 유도
10조원 규모 채권안정펀드로 유동성 공급
‘09년 3월 말까지 증시안정펀드 자금 5,150억원 투입
기업어음(CP)을 대체할 단기사채 제도 도입
자산재평가, 달러기준 회계허용 등 금융당국의 회계처리기준 완화

2. 기업·금융 구조조정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기업재무개선지원단 활성화
부실 PF 대출 자산관리公 통해 매입
퇴출, 인수합병(M&A) 등 상시 구조조정 추진
저축은행 인수합병 통한 자율 구조조정 추진

3. 금융기관 자본확충
20조원 자본확충펀드로 은행 BIS 비율 개선
지급여력비율 150% 미만 보험사 예방적 자본확충 추진
한국은행 통한 증권사 유동성 지원
저축은행 대주주 증자 추진
채권안정펀드 통해 여전채 매입

4. 서민·금융소외계층 지원
담보주택가격 하락한 서민 대상 주택금융公 대출보증
주택담보대출 만기 및 거치 기간 연장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규모 400억 원으로 확대
신용회복기금 72만 명 채무재조정
신용보증기금, 창업기금 7조 5,000억원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 기술창업기업 4조 8,000억 원 보증지원
기업은행, 300억원 규모 일자리 창출 지원펀드 조성
2,500명 금융기관 인턴제도 추진
대부업체, 일정금액 이상 대부시 상환능력파악 의무화 규제

분량 : 10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12
Reference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의 2009년도 업무보고 보도자료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8.12.22)
10조 규모 채권안정 펀드 이달 중순 운영 개시 (아이뉴스, ‘08.12.9), 은행권, 중소기업에 '50조' 신규 지원 (전자신문, ’08.12.18), 외화로 회계 기록,올 결산부터 허용 (파이낸셜타임즈, ‘08.12.23), "구조조정 촉진기구 강화"(YTN, '08.12.5), 자산관리公, 저축銀 PF 부실채권 매입 '삐걱' (서울경제, ‘08.12.11), 한계기업 상시구조조정…조속 퇴출(한국경제, ’08.12.16), 금감원장 "회생 불투명한 기업 신속 정리"(머니투데이, ‘08.12.23), 정부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방안, 은행권 “자본확충,BIS 개선 도움” 반겨(파이낸셜 뉴스, ‘08.12.18), 정부, 20조원 규모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조성(조세일보, ‘08.12.17), 한은 "6조5000억 규모 유동성 추가 공급"… 금융시장 '돈맥경화' 풀리나(세계일보, ’08.12.15), 채안펀드, 회사채 매입 5000억서 1500억으로 축소 방침(서울경제, ‘08.12.22), 일자리 창출에 집중…창업기업 7조5000억 보증 (한국경제, ‘08.12.18), 300억 규모 '일자리 지원펀드' 조성(서울경제, ’08.12.18) 등 국내외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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