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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 검찰 개혁을 위한 과제
- Download : 사법개혁_논의_검찰_개혁을_위한_과제_201001.hwp (46.0 KB)
- 가격 : 2,000원       
사법개혁 논의 - Part2. 검찰 개혁을 위한 과제

검찰개혁을
위한 과제

 

최근의 시국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광우병 위험 보도에 대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 판결,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 판결,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판결 등에 대해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 수사를 벌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정치보복에 검찰이 동원되어‘표적수사’를 벌인다는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법개혁의 주요 이슈와 내용을, 1편 법원개혁, 2편 검찰개혁으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최근 동향]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발표
-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고 법조와 학계 경력이 있는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 ('10.3.18)
- 한나라당은 사법부 개혁안에 이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도 발표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3월 18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

검경 수사권 조정 : 경찰-수사권, 검찰-기소권 분리
[표] 검·경 수사권 조정 일지
기소편의주의 개선
검찰 인사의 독립성 강화
피의사실 공표 관행
공판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참고]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
압수수색 남발 등 수사권 오·남용 방지

분량 : 6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1
Reference

대법원(www.scourt.go.kr)
대검찰청(http://www.spo.go.kr/)
대한 변호사 협회(http://www.koreanbar.or.kr/)
사법개혁리포트(김선수, 박영사, ‘08.8)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의미하게 만든 검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0.1.6)
검찰·경찰의 민주적 제도개혁방향(한국미래발전연구원, ‘09.2.12)
검경수사권, 무엇이 모범답안인가(아젠다넷, ‘07.12)
[2009년 검찰개혁 연속 토론회] - 검찰, 이대로 좋은가(민주당·인권실천시민연대, 09.4.21일)
잇따르는 무죄..기소편의주의 문제없나(아시아투데이, ‘10.1.21), [검찰 집중조명④] 검찰 기소권 독점…견제장치가 없다(매일경제, ’09.6.22), ‘검사장 주민직선제’로 견제…‘공수처’로 권한분산(한겨례, ‘09.6.12), 기소독점·총장 인사 시스템 대수술이 대안(경향신문, ‘09.6.3), 공판중심주의… 득과 실(한국일보, ‘06.9.24)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검경수사권, 무엇이 모범답안인가
공판중심주의 논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대립
사법개혁 - 법원 개혁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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