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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11일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어 13일에는 부동산·교육·공공요금 등 전방위에 걸쳐 대책이 포함된 서민 물가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책 대부분이 지난 서민물가대책에 포함된 내용과 다르지 않아 실효성 문제와 물가대책 발표와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민 물가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 9개 부처, ‘11.1.13) ·정부 서민물가 안정대책 발표…장바구니 물가상승 주범 잡힐까?(SBS뉴스, ‘11.1.13), “서민물가 잡겠다” 전면전… 원자재값 불안 등 ‘걸림돌’(문화일보, ‘11.1.13), 정부 물가대책 발표..한은 금리인상 압박 논란(파이낸셜뉴스’ ‘11.1.13), 한국은행 독립성이 뭐길래(아시아경제, ’10.4.1)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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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물가종합 대책 개요 및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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