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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전국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성향 후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선거 결과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이 추진되었다. 2012년 1월 26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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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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