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지식레포트

아젠다넷 지식레포트 분류

분야별

경제 ㅣ 국제경제 · 통상 ㅣ 산업 · 기업 ㅣ 환경 · 에너지ㅣ 과학기술 · 정보통신 ㅣ
SOC · 부동산 ㅣ 정치 ·행정 · 사법 ㅣ 외교국제·안보 ㅣ 사회 · 교육 ㅣ 문화 · 역사

특집

월간/연간 이슈 종합ㅣ영문 (English)

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5월 핵심이슈

4월 핵심이슈

3월 핵심이슈

2021 아젠다 종합

2월 핵심이슈

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요 및 역사

- Download : 출자총액제한제도_개요_및_역사_201202.hwp (41.5 KB)

- 가격 : 3,000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요 및 역사


출총제 개요 및 역사

출자총액제도는 대기업 순자산의 일정비율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제도로 재벌의 문어발식 몸집 불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1986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란 비판이 나오면서 2009년 폐지되었다. 최근 재벌 계열사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논의의 일환으로 출자총액제도 부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요
- 개념
- 도입목적

2.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사
- 1986년 12월 도입
- 외환위기로 1998년 2월 폐지
- 2001년 4월 부활
- 2004년 12월 적용대상 축소
- 2006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2007년 적용 대상 및 출자 한도개정
-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폐지

3. 출총제 폐지 이후 동향

분량 : 6p

형식 :

작성시기 : 2012.2

Reference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t.re.kr/)
국가기록원 나라기록(http://contents.archives.go.kr)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3.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09.3)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산업연구원, '06.8)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 성향의 변화(한국응용경제학회, '10.6)
경제전문가들 “출자총액제 부활 시켜야”(경향신문, '11.11.9,), “기업 31곳만 규제 … 실효성 상실” … 출자총액제 멍에 마침내 벗어(중앙일보, '09.3.4), 공정위, 출자총액제도 폐지(노컷뉴스, '08.3.28),박근혜 "출자총액제 보완해 재벌 사익남용 차단"(매일경제, '12.1.19), 정부-정치권, 출총제·재벌세 등 경제이슈 '신경전'(조세일보, '12.2.1),출총제 부활이 마냥 반갑지 않은 이유-무늬만 재벌개혁 벗어나려면 '2002년식'으로(오마이뉴스, '12.1.31), 김재균 의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안 발의(뉴스웨이, '12.1.29)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목록보기

지식레포트만 검색하기 :

제목

형식

가격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22.6)

0원

이달의 핵심 이슈(2022.5) - 북한, 올해 6번째 ICBM 발사ㅣ'K-코인' 루나·테라 99% 폭락 外

8,0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22.5)

0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1,500원

중국 코로나 봉쇄 논란

1,500원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과 원엔 환율 약세

1,500원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1,500원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과 연말금리 전망

1,500원

이달의 핵심 이슈(2022.4)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ㅣ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8,0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22.4)

0원

日 역사왜곡 고등교과서 검정 통과 논란

1,500원

한국 신규 코로나 확진자 전 세계 1위

1,500원

美 3년 3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과 향후 금리전망

1,500원

22년 만의 최악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발생

1,500원

이달의 핵심 이슈(2022.3) - 한국 신규 코로나 확진자 전 세계 1위ㅣ20대 대선, 윤석열 당선…5년만의 정권교체 外

8,000원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급증

1,500원

전국 아파트값 2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

1,500원

여천NCC 폭발 사고 발생

1,500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대한민국 종합14위

1,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22.3)

0원

이달의 핵심 이슈(2022.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ㅣ전국 아파트값 2년 5개월 만에 하락 外

8,000원

광주 화정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와 중대재해법 시행

1,500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논란

1,500원

日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논란

1,500원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 윤석열 당선…5년만의 정권교체

0원

이재명 vs. 윤석열 후보 10대 대선 공약

0원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300만명 돌파와 향후 전망

2,000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 대응

2,000원

이달의 핵심 이슈(2022.1) -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ㅣ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外

8,0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22.2)

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22.1)

0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주요내용

1,500원

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과 해외 사례

1,500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주요내용 - 구속부터 석방까지 주요 일지

1,500원

n번방 방지법 시행 논란

1,500원

한국 수출 사상 최고기록 경신 주요내용

1,500원

2021년 국내 총인구 현황 및 향후 인구전망

1,500원

이달의 핵심 이슈(2021.12)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ㅣn번방 방지법 시행 논란 外

8,0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21.12)

0원

20개월 만에 기준금리 `0%대 금리` 마감

1,500원

美연준, 8년 만에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추진

1,500원

정부, 코로나 특별 방역대책 및 후속조치 발표 주요내용

1,500원

요소수 대란과 정부 대응

1,500원

코로나 새 변이 오미크론 출현

1,500원

이달의 핵심 이슈(2021.11) - 코로나 새 변이 오미크론 출현 l 요소수 대란 外

8,000원

1 [2][3][4][5][6][7][8][9][10]..[58]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