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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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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논란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논란

 

보건복지부는 ‘12년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7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2년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온 ’포괄수가제‘가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도입을 놓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료계 간의 입장차로 논란을 빚고 있다.

[주요 내용]

1. 포괄수가제 개요
【참고】DRG(Diagnosis Related Groups)
【표】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주요 내용

2.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한 '정부 - 대한의사협회' 주장

3.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분량 : 7p 형식 :  작성시기 : 2012.6
Reference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2.5.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2.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03.7.22)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12.3.27)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12.5.22)
복지부-의협 ‘포괄수가제’ 정면충돌('12.5.23, 서울신문), 의협 DRG 반대론 국민 설득 가능할까?('12.5.23, 메디파나), 포괄수가제 확대해도 의료 질 안 떨어져"('12.5.22, 헬스코리아 뉴스), 정부·의료계, '포괄수가제' 한달 앞두고 기싸움 '팽팽'('12.5.22, 뉴시스), 복지부 "포괄수가제 예정대로"…의협 "강행땐 건정심 탈퇴"('12.5.22, 한국경제)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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