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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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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 추진 논란


한일 군사협정 추진 논란

북한 도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군사정보 보호와 군수 지원 분야에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협정추진이 알려지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을 통과시키는 등 협정 체결을 강행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체결 직전 이를 전격 연기했다.

[주요 내용]

1. 한일 군사협정 추진배경 및 현황

2. 관련 논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2.6

Reference

국방부 (http://www.mnd.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김관진, 한일군수협정 신중 처리…이달 방일 안 해(KBS뉴스, '12.5.17), 정부, 일본 이어 중국에도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 타진(통일뉴스, '12.5.22), 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계획대로 추진"(YTN, '12.6.28), 한·일 군사협정 비밀리 통과(경향신문, ‘12.6.27),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체결 연기(MBC뉴스, ’12.6.29) 등 국내외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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