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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절반이 지난 현재, 아젠다넷에서는 대한민국를 뜨겁게 달궜던 상반기 35대 이슈를 선정해 보았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어서 1000조 원을 육박하는 등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빚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0년 2월, 유로존 17개국 중 최초로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그 해 11월 아일랜드도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공포가 확산이 되었다. '12년에도 그리스는 총선의 영향으로 구제금융 재협상, 디폴트 선언, 유로존 탈퇴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기되었으나 신민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위기를 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로존 제4의 경제대국인 ‘스페인’까지 경제적 취약성으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잇따라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가운데 ‘12년 6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금융지원을 요청 등 유로존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년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7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2년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온 ’포괄수가제‘가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도입을 놓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료계 간의 입장차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대선 준비를 위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 체제 정비에 돌입하면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목 차
I. 경제
1. 가계빚 900조원 돌파 2. 2012년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단행 3.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4. 한·미 FTA 발효 5. 다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6. 한·중 FTA 추진현황 및 관련 논란 7.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확정 8. 이익공유제 도입 논란 9. 농협중앙회, 경제·금융 지주 출범
II. 사회·교육
10.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논란 11.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 12. 2012 여수 세계 엑스포 개최 13.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시행 14. 학생인권조례 도입 논란 15.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16.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도입 논란 17.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안) 주요내용 및 관련 논란
III. 정치·사법
18.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압승 19.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20. 2012 대선 후보자 동향 분석
IV. 외교·안보
21.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 22. 中 탈북자 강제북송 논란 23. 한·중 이어도 영유권 분쟁 24.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25.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도발 26.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V. 과학기술·방송통신
27. 미디어렙법 도입 논란 28. 인터넷 실명제 철회 논란 29. 아리랑 3호 발사와 한국의 인공위성 개발
VI. 지역SOC·부동산
30.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31. 제주 해군기지건설 논란 32.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 개통 33. KTX 분할 민영화 추진 논란 34. 전국 시·군·구 통합 추진 35. 원전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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