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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아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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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 세월호 침몰사고, 군대 폭력사태, 전 세계 '에볼라' 공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外

- Download : 2014년_대한민국_아젠다_종합_50선_201501.pdf (1.8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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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 세월호 침몰사고, 군대 폭력사태, 전 세계 '에볼라' 공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外

가 격 :

20,000원

발 행 일 :

2015년 1월 8일

페이지 수 :

191쪽

버 젼 :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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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4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 초기 대응 부실로 탑승자 304명이 사망 또는 생사가 확인되지 못하는 대형 해상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수학여행단 탑승으로 어린 희생자들이 많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법망을 피해 다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세월호 사건 진상 철저 규명, 재발 방지 및 보상 대책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안의 여야 입법 처리가 핵심쟁점에서의 이견차로 합의 목표 시한을 넘겼으며, 임시국회에서도 합의에 난항을 겪다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특별법안을 두고 유가족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동부전선 일반전초(GOP)에서 제대를 두달 여 앞둔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를 난사, 병사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7월 말에는 잔인한 병영 내 구타 사망사건이 공개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전의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사고에 비해 그 빈도와 잔혹함이 극도로 심각했기 때문이다.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와 인권유린 근절을 위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이후 20년을 미뤄온 쌀시장을 2015년부터 전면 개방키로 결정했다. 쌀 시장 개방은 식량 주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014년 한 해 동안 8000명에 육박하면서 에볼라 확산 공포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한국도 안전국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대한민국를 뜨겁게 달궜던 대한민국 50대 이슈를 선정해 보았다.

목 차

I. 경제

1. 정부, FTA 협상 가속화 - 한·중/한·뉴질랜드/한·캐나다 FTA
2.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
3. 다음-카카오 합병, 거대 IT기업 탄생
4. 팬택 법정관리 개시 및 향후 전망
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6.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
7.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주요 내용

II. 사회·노동복지

8. 세월호 침몰사고를 둘러싼 논란
9. 국내 담배 소송과 담뱃값 인상 논란
10. 의사협회 14년 만의 총파업
11. 전교조, 합법적 노조지위 상실
12. 3년 3개월 만에 구제역 발생
13. 제4이통사 출범 진통
14.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및 찬반 논란
15.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안전불감증 논란
16. 단통법 시행과 업계 반응
17.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란
18. 대한항공 '땅콩 회항' 논란
19. 원전자료 유출 논란

III. 정치·사법

20.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21.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22.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재추진
23.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개입 의혹 논란
24. '이석기 국보법 위반' 판결 논란
25. 새정치 민주연합 공식 출범
26.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27.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내용
28.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
29. 2014 국정감사 주요 쟁점

IV. 외교·안보

30. 군대 폭력사건과 병영문화 혁신안
31. 전 세계 '에볼라' 공포 확산
32.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3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재점화
34. 日 군위안부 동원인정 '고노담화' 검증 논란
35.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36. 일본, 집단자위권 추진 공식 발표
37. 미 지자체 최초,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규정
38. 우크라이나 사태
39. 남북 이산가족 상봉 3년 만에 재개
40. 미국, 이슬람국가(IS) 공습 논란
41. 제3차 아베내각 출범, 장기 집권 기반 구축

V. 지역SOC·부동산

42. LTV∙DTI 규제완화 시행
43. 세종시 2030 도시기본계획
44. 9.1/10.30 부동산 대책

VI. 문화·관광

45.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46. 영화 '명량', 한국영화 흥행 신기록 수립
47. 남한산성· 농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48.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 16강 진출 실패
49. 2014 소치 동계올림픽
50. 인천 아시안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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