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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내용

- Download : 한·미_FTA_개정협상_추진내용_201708(201809수정).hwp (28.0 KB)

- 가격 : 2,500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내용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내용

美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한미 양국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양국에서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2018년 3월, 한미 양국은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와 관련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019년 1월 발효를 목표로 9월 개정협상 서명을 진행했다. 그간의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내용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 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통보 (‘17.4)

◆ 한미 FTA 개정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17.8~’17.10)

◆ 1~3차 개정 협상 진행 (‘18.1~’18.3)

◆ 한미 FTA 개정 협상 합의 및 공동선언문 발표 (‘18.3)

[표]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결과

◆ 한미 양국, 개정협상 서명 (‘18.9)

[표] 한·미 FTA 추진 일지

분량 : 7p

형식 :

작성시기 : 2017.8

수정시기 : 2018.9

Reference

한·미 FTA 개정 관련 절차적 쟁점과 시나리오별 적용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17.8)
정부24 국정알림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403844)
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무역장벽 제거"(한경닷컴, ‘17.7.12), [청와대] 미, '한·미FTA 개정협상' 요구…우리 정부는?(JTBC, ’17.7.13), 미국의 '창' 대 한국의 '방패'…FTA협상 관전 포인트(연합뉴스, ‘17.8.21), FTA 개정 합의 및 철강 관세 면제 '한미 공동 선언'(한국무역신문, ’18.3.29), 김현종, “한미FTA 개정협상 9월 서명 예정”(MBC뉴스, '18.8.21), 한미 FTA 개정 협정 서명...내년 1월 1일 발효 목표(조선비즈, ‘18.9.28)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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