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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핵심 이슈 (2017.9) - 북한, 6차 핵실험 강행ㅣ김영란법 시행 1년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1709(종합).pdf (66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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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7.9)
- 북한, 6차 핵실험 강행ㅣ김영란법 시행 1년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7년 9월 29일
페이지 수 : 16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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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7년 9월 3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으로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감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핵실험 8일 만인 9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법 시행 이후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청탁ㆍ접대 문화가 개선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취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의 개념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등 법적 미비점에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27일 연내 의회 통과를 목표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개인 최고 최고세율을 39.5%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감세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소득세 부문에서 최고 세율은 내리고 최저 세율은 올리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세 정책 시행으로 경기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 재정적자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북한, 6차 핵실험 강행

2. 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3.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 구조조정 재돌입

4. 김영란법 시행 1년, 성과와 논란

5. 美 트럼프 대통령, 세제 개혁안 발표


[미리보기]

1. 북한, 6차 핵실험 강행
2017년 9월 3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으로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감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핵실험 8일 만인 9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 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시행 13년째인 올해 들어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항목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자살한 원인으로 고용허가제가 대두되고 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허가제 완화 내지는 폐지 목소리가 높다.

3.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 구조조정 재돌입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었던 금호타이어는 2014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3년여 만에 매각작업이 무산되고 결국 ‘자율협약’ 절차에 돌입, 또 다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4. 김영란법 시행 1년, 성과와 논란
2017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법 시행 이후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청탁ㆍ접대 문화가 개선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취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의 개념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등 법적 미비점에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 美 트럼프 대통령, 세제 개혁안 발표

트럼프 행정부는 9월 27일 연내 의회 통과를 목표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개인 최고 최고세율을 39.5%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감세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소득세 부문에서 최고 세율은 내리고 최저 세율은 올리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세 정책 시행으로 경기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 재정적자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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