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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현상(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게임 중독이 국제 질병코드로 등재되게 되면 각국에서는 이의 등재 여부를 결정해야 해 강제성은 없으나 한국도 압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게임업계는 ‘게임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로 인한 직간접적인 산업위축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반대 뜻을 밝히며 WHO에 이의를 제기했다.
[주요 내용]
◆ WHO, ‘게임중독’ 질병 코드 도입 추진
◆ 국내도입 찬반 입장 비교 : 복지부 vs. 문체부
[표] ‘게임중독’ 질병 코드 국내도입 찬반입장 비교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9.5
Reference
‘뜨거운 감자’ 게임장애 질병코드화…찬반 논란 확산(매경, ‘19.5.21),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찬반입장(연합뉴스, ’19.5.27), “게임 ‘질병’ 규정은 헌법 침해 가능성…교육적 낙인효과도”(KBS뉴스, ‘19.5.28)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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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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