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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논란 -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대상
- Download : 일본의_보복_수출규제_논란_201907(201911수정).hwp (54.5 KB)
- 가격 : 2,000원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논란 -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대상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논란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일 양국 신뢰관계 손상 등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허가 면제국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가 보복을 단행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자 우리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진행하며 일본에 대해 맞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 경색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

◆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19.7) 주요내용

우리 정부의 입장 및 대응

◆ 국민적 대응

◆ 경제·산업 영향 전망

[표]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주요 일지

분량 : 7p 형식 : 작성시기 : 2019.7
최종수정 : 2019.11
Reference

한경연 “일본 수출규제 맞대응 시 한국 GDP 최대 5.4% 손실”(KBS뉴스, ‘19.7.10), 일본 수출규제: 한일관계 경색... '시간 끌수록 한국에 불리, 북한 비핵화에도 부정적'(BBC코리아, ’19.7.8), 일본 “대한 수출 규제는 사린 가스 전용 우려 때문” 억지(한겨레, ‘19.7.9), 일본, ‘수출규제 철회·양국 협의’ 문 대통령 요구 거부(한겨레, ‘19.7.9), 한국산 반도체 쓰는 소니·애플…아베 폭주에 '2차 피해'(JTBC, ’19.7.3), 일본산 불화수소로 사린가스?…“값싼 소재 놔두고 왜? 터무니없어”(KBS뉴스, ‘19.7.10), 일본 대 한국 수출규제 주요 일지(연합뉴스, ’19.7.16), 日언론, 수출규제로 '한국의 脫일본 가속화' 전망(연합뉴스, ’19.7.5), 文대통령 "日조치, 깊은 유감…상응조치 단호하게 취할 것"(연합뉴스, ‘19.8.2), 홍남기 부총리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조선일보, ’19.8.2), 日수출규제 위법성 '정조준'…두달간 벼린 WTO 제소 '칼' 꺼냈다(연합뉴스, ‘19.9.11), 한일WTO 제소전 본격화…11일 제네바서 양자협의 시작(매경, ‘19.10.10),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한일, WTO 2차 양자협의(서울경제, ’19.11.18)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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