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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특별법?
독도 특별법?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사회교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일 외교관계의 뜨거운 이슈로 재점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있으며, 독도 생태계 보호 및 영토 수호 활동을 기념․지원하는 특별법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소관)에서는 자연 생태계 보전 대상 도서로서 독도를 예시(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본 법 적용 대상 특정도서로 정의, 제2조 제1호 )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수립, 생태계 조사, 건축물·공작물의 신축·증축이나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개발 행위 제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소관)에서는 본 법의 목적을,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 방안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정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db의 구축,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 두 개의 법률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특별법적 성격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국가보훈처 소관)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독도의용수비대의 국가 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기념사업의 실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기 법률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적 성격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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