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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교체 논란과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 체계
애국가 교체 논란과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 체계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안익태, 박정희, 최승희 등 4776명의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작곡가 안익태가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면서 애국가 교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국가는 태극기, 국새, 무궁화와 함께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國歌), 국기(國旗), 나라도장, 국화(國花)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가상징에 관한 국내 법령 체계는 각 상징별로 상이합니다. 국기와 국화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으며(관행으로 인식), 국기는 법률로, 나라도장과 나라문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06년 7월 국가상징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정하고 규율하는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국가상징의 위상 및 기능을 고려할 때 법제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가상징에 관한 사항은 관습헌법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 위상을 격하시킬 수 있고 법제화가 반드시 국가상징의 존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국회 검토보고서).

애국가를 관습헌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서울을 수도로 정한 것이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견지하는 차원에서) 애국가를 교체해야 한다면 헌법상의 국민투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법적 관점에서도 숙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가상징에 관한 현행 법적 근거]

구분

내용

법적 근거

국기

태극기

대한민국국기법*

나라도장

국새

국새규정(대통령령)

나라문장

나라문장규정(대통령령)

국가

애국가

관행

국화

무궁화

관행

* 국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규정(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되어 있다가 ‘07년 1월 법률로 제정
**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국목(國木)을 소나무로 정하고 있음

자료 :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06. 9, 국회), 대한민국국기법안 검토보고서('05. 2, 국회), 법제처 법률정보, 머니투데이 기사(’08. 4. 29)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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