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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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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일반약을 슈퍼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키로 했다가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약사회 등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번번히 법개정에 실패했다. 이후 ‘12년 5월 드디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간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의 경과 및 각계 입장을 살펴본다.

[목 차]

1.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요지
【표】현행 의약품 구분

2. 논의 경과

【표】편의점 판매확정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3. 각계 입장
- 찬성입장
- 반대입장

분량 : 6p

형식 :

작성 : 2011.6

수정 : 2011.11

Reference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대한약사회 (http://www.kpanet.or.kr)
대한의사협회 (http://www.kma.org)
'재분류'로 초점 이동한 약국외 판매 논란(약업닷컴, '11.6.3), 청와대, 가정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재검토’(KBS뉴스, ‘11.6.9), 박카스·까스명수 8월부터 슈퍼판매 허용(머니투데이, ’11.6.16), 감기약 슈퍼판매 법안 올해 국회통과 무산(MBC뉴스, ‘11.11.21), [뉴스해설] 약 슈퍼 판매 끝내 안되나?(KBS뉴스, ’11.11.19), ‘몸싸움 방지’ 국회선진화법 진통 끝에 통과(KBS뉴스, ’12.5.3), 편의점에선 하루치 藥만 판매(한국경제, ‘12.5.23), 11월부터 편의점서 가정상비약 구매 가능…총 13개 품목 (데일리중앙, ’12.7.5)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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