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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0.12) - 코로나 3차 지원금 9.3조 지급 확정ㅣ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2012(수정).pdf (1.6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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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0.12)
- 코로나 3차 지원금 9.3조 지급 확정ㅣ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20년 12월 30일
페이지 수 : 16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1) - 코로나19 ‘수도권 3차 유행’ㅣ코스피 2,600 돌파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0) - 유럽 코로나19 2차 대유행ㅣ월성1호기 조기 폐쇄 논란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9) -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논란ㅣ‘4차 추경안’ 국회 통과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8) - 코로나19 재확산 ㅣ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논란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7) - 7.10 부동산 대책 발표 ㅣ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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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4) - 4.15 총선, 민주당 압승ㅣ8년 만의 무역적자 전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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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 - 우한 폐렴’ 확산 논란 l 영국, 브렉시트(EU 탈퇴) 확정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12) - 공직선거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ㅣ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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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10) -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ㅣ美, 이슬람국가(IS) 수장 제거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9) - 백신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첫 발병ㅣ3년 만의 대규모 촛불집회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8) - 日,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ㅣ 韓,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7) -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ㅣ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6) - 대한민국 ‘마약 공화국’ 오명 확산 ㅣ방탄소년단(BTS) 열풍 배경 및 활동 성과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5)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ㅣ 게임 ‘질병규정’ 논란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4) - 강원 고성·속초 산불ㅣ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3) -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ㅣ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 논란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2) - 북미 2차 정상회담ㅣ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1) -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ㅣ미 연방정부 셧다운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2) - 3기 신도시 확정ㅣ 영리병원 도입 논란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1) - 역대급 통신 대란 사태 발생ㅣ‘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0) - JSA 비무장화ㅣ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9) -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ㅣ 메르스 3년 만에 재발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8) - 드루킹 특검 종료 ㅣ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7)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ㅣ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6) -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l 국내 난민 수용 논란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5)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l 위기의 한진 그룹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4)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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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1,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모더나와 2,00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4대 주요 백신 공급사들과의 계약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만 내년 2~4분기에 국내에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 접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년 3·4분기 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어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5차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해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12.16)하고, 이를 문 대통령이 최종 재가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 및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동향 및 관련 논란

2.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3.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5. 코로나 3차 지원금 9.3조 지급 확정


[미리보기]

1.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동향 및 관련 논란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1,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모더나와 2,00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4대 주요 백신 공급사들과의 계약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만 내년 2~4분기에 국내에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 접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년 3·4분기 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해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12.16)하고, 이를 문 대통령이 최종 재가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3.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10일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 후 약 20일 만에 대통령은 공수처장을 지명해 20201월 중 공수처 출범이 예상된다.

4.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ILO 3(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129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노조법 개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 코로나 3차 지원금 9.3조 지급 확정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어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5차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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