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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활 논란

- Download : 민간택지_아파트_분양가_상한제_부활_논란_201910.hwp (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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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활 논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활 논란

정부가 지난 8월 상한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지 2개월 만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곧바로 개정안이 발동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강남 3구’가 첫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내용]

◆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활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찬반 입장 비교

◆ 역대 시행 내용

[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일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9.10

Reference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국가기록원 > 분양가상한제도
분양가 규제로 '로또 아파트' 양산…래미안대치팰리스 2.5배 치솟아(한국경제, ‘19.7.8), [시사금융용어] 분양가상한제(연합인포맥스, ‘19.7.11), 로또분양·공급 위축·집값 상승 등 ‘분양가상한제’ 부작용? 과연 그럴까···(경향신문, ‘19.7.22), 서울 아파트값, 0.07% 상승…분양가상한제 유예 재건축 강세(동아일보, ‘19.10.18), 분양가 상한제 29일 첫 시행···'강남 3구' 첫 지정 가능성(조선비즈, ’19.10.29)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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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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