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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및 대체복무제 정부안

- Download : 양심적_병역거부_대법원_판결_및_대체복무_정부안_201811작성(201812수정).hwp (3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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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및 대체복무제 정부안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판결 및 대체 복무제 정부안

지난 11월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 12월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이들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 대체복무제 정부안 마련

[표] 대체복무제 도입 최근 일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8.11

최종 수정 : 2018.12

Reference

법무부 (http://www.moj.go.kr/)
병무청 (https://www.mma.go.kr/)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한겨레, 18.11.1),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유력(뉴스핌, ‘18.11.14)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체복무제 어떻게(이데일리, ‘18.11.1),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단일안 (한겨레, ‘18.11.28), 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확정…세계서 가장 길어(한겨레, ‘18.12.28)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16)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논란 재점화
대체복무제 도입논란(‘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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