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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0.9) -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논란ㅣ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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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0.9)
-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논란ㅣ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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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20년 9월 29일
페이지 수 : 23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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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7)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ㅣ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6) -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l 국내 난민 수용 논란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5)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l 위기의 한진 그룹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4)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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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 중에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가운데, 국방부는 실종이 아닌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북한은 남측으로 보낸 전통문을 통해 ‘월북자’보다는 ‘침입자’로 규정했다. 북한의 학대·사살 및 시신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군과 북한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려 진상 규명이 촉구된다.

국회가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을 중점으로 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금번 4차 추경안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차 추경과는 달리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휴교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세계 팝의 본고장인 미국의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4차례나 정상을 차지한 데 이어 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기존에 한국어 앨범에 이어 금번에 영어 신곡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향후 K-POP팝 그룹의 영어 노래 붐은 더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7.8조원 규모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2. 내년 예산 555조원 확정

3.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논란

4. BTS, 한국 최초 ‘빌보드 HOT100’ 1위 달성

5. 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수사 종료

6.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위법’판결


[미리보기]

1. 7.8조원 규모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국회가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을 중점으로 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금번 4차 추경안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차 추경과는 달리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휴교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한다.

2. 내년 예산 555조원 확정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5% 늘린 555조 8천억원 규모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2017년, 400조 5,000억원) 대비 나라 살림은 4년 만에 155조원 늘어나게 되었다. 예산이 늘면서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응 109조 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국가부채는 945조원로 GDP 대비 46.7%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논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 중에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가운데, 국방부는 실종이 아닌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북한은 남측으로 보낸 전통문을 통해 ‘월북자’보다는 ‘침입자’로 규정했다. 북한의 학대·사살 및 시신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군과 북한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려 진상 규명이 촉구된다.

4. BTS, 한국 최초 ‘빌보드 HOT100’ 1위 달성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세계 팝의 본고장인 미국의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4차례나 정상을 차지한 데 이어 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기존에 한국어 앨범에 이어 금번에 영어 신곡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향후 K-POP팝 그룹의 영어 노래 붐은 더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5. 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수사 종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꾸려져 검찰 수사팀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던 가운데,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1년 9개월여 만에 검찰 수사를 마무리했다.

6.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로 전교조가 교원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그간 7년 간 제한됐던 단체교섭권을 비롯해 노조 전임자 휴직, 직권 면직자 복직, 사무실 지원 등 노조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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