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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2022.1) -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ㅣ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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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2.1)
-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ㅣ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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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21년 2월 12일
페이지 수 : 20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2) -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l 20개월 만에 '0%대 금리' 마감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1) -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l 20개월 만에 '0%대 금리' 마감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0)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행계획 l 여야 대선후보 확정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9) - 북한, 6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재발사 l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8) -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50% 돌파 l 2년 9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7) - 변이바이러스 확산 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환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6) -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ㅣ전국 택배노조 총파업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5)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 방안 발표ㅣ아프리카 돼지열병 7개월 만에 재발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4)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ㅣ 4.7 재보궐선거 결과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3)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ㅣ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2) - 백신접종을 둘러싼 논란ㅣ 비트코인 첫 6천만원 돌파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 - 정인이법 국회 통과ㅣ美 바이든 정부 출범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2) - 코로나 3차 지원금 9.3조 지급 확정ㅣ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1) - 코로나19 ‘수도권 3차 유행’ㅣ코스피 2,600 돌파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0) - 유럽 코로나19 2차 대유행ㅣ월성1호기 조기 폐쇄 논란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9) -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논란ㅣ‘4차 추경안’ 국회 통과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8) - 코로나19 재확산 ㅣ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논란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7) - 7.10 부동산 대책 발표 ㅣ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6) - 임대차3법 개정 논란ㅣ'흑인사망' 美 폭력 시위 확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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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3) -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논란ㅣ 북한 미사일 도발 재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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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 - 우한 폐렴’ 확산 논란 l 영국, 브렉시트(EU 탈퇴) 확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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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들의 코로나 감염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제한과 함께 방역패스가 시행 중인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보편적 방역조치로 방역패스가 도입·시행되다가 최근 들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가 속속 해제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풍토병(엔데믹)으로 자리잡아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거리두기·방역패스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1월 들어와서만 7차례에 걸쳐 1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 달 사이에 이같이 여러차례의 미사일 발사는 극히 이례적이라 한·미 양국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군함도(端島·하시마섬)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를 추진한 데 이어 2022년 들어와서는 강제동원이 자행된 사도(佐渡) 광산까지 등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

2. 코로나 방역패스 시행을 둘러싼 논란

3. 광주 화정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와 중대재해법 시행

4.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5. 日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논란


[미리보기]

1.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우세종 전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1월 들어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어감에 따라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고 판단하고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한정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조기진단에 집중해 고위험군의 조기치료를 통해 위중증을 예방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2. 코로나 방역패스 시행을 둘러싼 논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폭발적 늘면서, 미접종자들의 감염을 차단하고, 미접종자들로 이한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제한과 함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가 시행 중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 방역조치로 방역패스가 도입·시행되었던 가운데, 금년 들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가 속속 해제되고 있다.

3. 광주 화정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광주시 서구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붕괴, 작업하던 인부 6명이 매몰·사망하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주, 경영책임자들의 처벌이 쉽지 않게 되었다.

4. 北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북한이 1월 들어와서만 7차례에 걸쳐 1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 달 사이에 이같이 여러차례의 미사일 발사는 극히 이례적이라 한·미 양국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5. 日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논란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군함도(端島·하시마섬)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를 추진한 데 이어 2022년 들어와서는 강제동원이 자행된 사도(佐渡) 광산까지 등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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