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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올들어 두번째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 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되었다.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슈퍼 추경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문제 등 여야간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
◆ 역대 최대 ‘62조원 규모 슈퍼 추경’ 국회 통과
[표] 2022년 2차 추경 국회 주요 변동 내용
[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그래프] 2022년 1차 vs. 2차 추경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 핵심 쟁점 :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22.5
Reference
기획재정부 ’22.5.29일 보도자료 '59조원'…윤석열 정부, 사상 최대 추경(한경, ‘22.5.12), 예결위 '4조7000억 증액' 추경안 심사...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쟁점(파이낸셜뉴스, ’22.5. 23) 등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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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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