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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3.12) - 신생아 출산 및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ㅣ국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外
- Download : 12월_이달의_핵심이슈(수정).pdf (597.0 KB)
- 가격 : 8,000원       
이달의 핵심 이슈 (2023.12)
- 신생아 출산 및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ㅣ국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23년 1월 10일
페이지 수 : 21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3.11) -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ㅣ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3.10) - 코스피, 10개월 만에 2,300선 붕괴 ㅣ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3.7) -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최종 결정ㅣ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3.1) - 강제징용 배상 日기업 대신 지급 논란ㅣ유통기한 폐지·소비기한 도입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12)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ㅣ소비자물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11) - 한·미 기준금리 추가 인상ㅣ코로나 7차 유행 공식화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10) -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ㅣ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9) - 北 핵무력 법제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ㅣ아파트 매매·전세가 10년래 최대폭 하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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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7) - WHO, '원숭이두창'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ㅣ경찰국 신설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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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가 17만명대로 집계되며,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 11월 발사한 정찰위성이 정찰 임무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최초로 군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남북 우주 정찰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군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 우주산업 역량 강화에도 의미가 있다.

대법원이 지난 1221일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며 2차 소송의 첫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놓은 데 이어 28일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또 인정하며 두 번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으나, 현재 정부가 3자 변제안을 추진 중이라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의 적극적 사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신생아 출산 및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2. 2023년도 무역수지 적자 100억달러 육박

3. 국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4. '일제 강제 동원' 2차소송도 승소 확정

5. 1인당 GDP 전년 이어 OECD 22

6. 중국 요소 수출 중단 논란

7. 비트코인 시세 4만달러 돌파


[미리보기]

1. 신생아 출산 및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가 17만명대로 집계되며,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2. 2023년도 무역수지 적자 100억달러 육박

2023년 들어 수출이 전년 대비 7.4%나 줄면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00억 달러에 육박했다. 다행히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뒤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 전년보다 무역적자 폭은 소폭 줄었다.

3. 국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북한이 지난 11월 발사한 정찰위성이 정찰 임무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최초로 군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남북 우주 정찰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군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 우주산업 역량 강화에도 의미가 있다.

4. '일제 강제 동원' 2차소송도 승소 확정

대법원이 지난 1221일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며 2차 소송의 첫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놓은 데 이어 28일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또 인정하며 두 번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으나, 현재 정부가 3자 변제안을 추진 중이라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의 적극적 사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5. 1인당 GDP 전년 이어 OECD 22

2023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21년 기저효과에 힘입어 4%대를 기록한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일본보다 한 계단 낮은 22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보다 GDP 규모는 줄었으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6. 중국 요소 수출 중단 논란

중국이 지난 2021년 요소 수출 규제로 국내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던 가운데 2023년에도 요소 수출 중단 조치를 또 다시 시행하며 국내 요소 수급 불안 우려 확산되었다. 다행이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를 다른 국가를 통해 확보해 이전과 같은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7. 비트코인 시세 4만달러 돌파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6월에 이어 8월에 2만달러 중반대로 하락했던 가운데, 12월 들어 4만 달러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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