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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한민국 주요 이슈
- Download : 2023년_시사이슈_종합_202401.pdf (1.6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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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주요 이슈
- 34개월 만에 코로나 '엔데믹' 선언원·엔 환율 8년 만에 800원대 진입ㅣ신생아 출산 및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가 격 : 20,000원
발 행 일 : 2024년 1월 20일
최종 수정일 : 2024년 1월 31일
페이지 수 : 120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 2022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ㅣ경찰국 신설 논란ㅣ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확정 外
` 2021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코로나 백신접종 논란ㅣ코스피 사상 첫 3300선 돌파ㅣ 한국 자살률 OECD 1위 기록 外
2020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코로나 극복‘ 역대급 추경ㅣ공수처 출범 논란ㅣ 4.15 총선, 민주당 압승 外
2019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논란 ㅣ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ㅣ방탄소년단(BTS) 열풍 外
2018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ㅣ제주 난민 사태ㅣ사법농단 外
2017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성공ㅣ北 6차 핵실험 강행 外
2016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최순실 국정농단 ‘ 사태 ㅣ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ㅣ김영란법 시행 外
2015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메르스 확산 논란ㅣ북한 지뢰 도발ㅣ간통죄 위헌판결..62년 만에 폐지 外
2014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 세월호 침몰사고, 군대 폭력사태, 전 세계 '에볼라' 공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外
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5선
2012년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2012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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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235, 세계보건기구(WHO)34개월간 유지됐던 코로나19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61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236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전격 시행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236, 원엔 환율이 900원대가 붕괴된 가운데, 11월에는 880원대를 밑돌며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엔저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238월 최초 방류를 시작으로 2023년 중 총 3차례 방류가 진행되었다. 4차 방류는 2024년 초 실시될 예정이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완료를 목표로 하는 2051년까지 오염수 방류를 마칠 계획에 있으나, 저장탱크가 천 개 이상이어서 30년 뒤 방류 완료와 폐로는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자지구 봉쇄정책을 지속하는 이스라엘에 분노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7,000여발의 로켓으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었다. 양측의 공격으로 1만 명이 넘는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했다.

아젠다넷에서는 2022년 주요 이슈들을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I. 경제·산업

코스피, 10개월 만에 2,300선 붕괴
·엔 환율 8년 만에 800원대 진입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잇단 하향 조정
한은, 기준금리 7연속 동결
2023년도 무역수지 적자 100억달러 육박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시행
1인당 GDP 전년 이어 OECD 22
비트코인 시세 4만달러 돌파
정부, 감세기조 반영한 ‘2023년 세법개정안발표


II. 사회·노동복지

34개월 만에 코로나 '엔데믹' 선언
신생아 출산 및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정부, 전 업종 적용 추진 69시간제안 철회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공식화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철회논란
유통기한 폐지·소비기한 도입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인명피해 속출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에 따른 붕괴위험 논란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소 럼피스킨병 확산

III. 정치·사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 김포 '서울 편입' 공론화
대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첫 인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
'일제 강제 동원' 2차소송 승소 확정

IV. 외교국제·안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일제 강제징용 피해 '3자 변제' 논란
,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중국 요소 수출 중단 논란
국내 최초, 독자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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