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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을 중심으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
◆ 여당, 논란 속 ‘임대차 3법’ 개정안 본격 발의
[표] 임대차보호3법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표] 발의자별 ‘계약갱신청구권’ 내용 비교
분량 : 2p
형식 :
최초 작성 : 2020.6
Reference
"세입자 원하면 평생 거주?"…전월세 무한연장법 시끌(연합뉴스, ‘20.6.22), [사설] 선의로 포장된 '임대차 3법', 세입자 고통만 가중시킨다(한경, ’20.6.9), 논란 여전한데 … 거대 여당, ‘임대차 3법’ 개정안 본격 발의(서울경제, ‘20.6.8)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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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개정 논란
분량 :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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