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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에 대한 국민적 전반적 거부감과 복지예산 등과의 우선순위 상충으로 R&D예산의 확충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 등에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우리의 R&D 총액예산 등을 들어 획기적 R&D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다소간의 한계가 없지 않을 수 없다. R&D투자 쏠림현상 보정 및 투자액 부족 등을 해결차원에서 사회협약의 개념을 준용한 R&D기금 확보 방안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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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 기금을 활용한 R&D 재원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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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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