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최근 정부가 추진하였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구성된 '반값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면서 '반값 아파트' 에 대한 정책 실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시작된 17대 마지막 국감에서도 반값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컸다.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기' 주장에 대해 여당은 '반값 아파트의 정치상품화 중단'으로 맞섰다. 한편 건교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토지임대ㆍ환매조건부 아파트 잔여분을 수도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아젠다넷이 작성한 토지임대ㆍ환매조건부 분양제의 핵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소개한다.
검단 신도시 발표와 함께 한 바탕 요동을 친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환매조건부 또는 대지임대조건부 주택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제안한 환매조건부분양제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발의로 한나라당 당론으로까지 채택된 대지임대조건부 분양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제도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이를 둘러싼 관련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제도의 개요 ㆍ환매조건부 분양제 ㆍ대지임대조건부 주택분양제도 2. 제도에 대한 평가 3.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 ㆍ막대한 재정부담 발생 ㆍ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의 제한 ㆍ임대주택과의 차별성 부재 ㆍ자가 주택 선호도가 높은 한국에서의 성공가능성 불 확실
아젠다넷 추천레포트 
부동산정책의 대안 - 환매조건부, 토지임대조건부 분양제
분량 : 5 페이지 
참고문헌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이 아젠다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은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크로뱃 리더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