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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와 통계로 살펴보는 국민과 기업들의 불만과 애로 - 부동산
- Download : 부동산분야불만과애로.hwp (44.0 KB)
- 가격 : 1,000원       
지표와 통계로 살펴보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불만과 애로 - 교육분야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어떤 불만과 애로를 느끼고 있을까? 활짝 살아나지 못하는 경제, 답답하게 여겨지는 교육문제, 날로 커지는 양극화 등 민생 관련 부분에서부터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각종 기업규제에 대한 기업의 불만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지만 정책과 제도의 개선으로 최소한 현재보다는 더 국민과 기업의 불만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적지는 않아 보인다.
아젠다넷에서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만과 애로 요소를 경제,사회, 교육, 부동산, 정치 및 공공부문 등 영역별로 점검해 본다. 경제부문, 사회, 교육분야에 이어 부동산 부문의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만사항을 살펴본다.
[목 차]
잦은 정책 변경으로 짜깁기 제도
보유세 증대
신뢰를 잃은 임대주택정책
재건축정책
신도시 정책의 과잉
분량 : 5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7.9
참고문헌
ㆍ 건설교통 통계연보 2006, 건교부
ㆍ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ㆍ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진 요인과 대안 (대한부동산학회, 이인수, 2004)
ㆍ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비판과 대안 (인물과사상사, 김윤상, 2005)
ㆍ 8.31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대한부동산학회, 문성영, 2005)
사용한 데이터 (표, 그래프 등)

ㆍ8.31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및 분양가격 변동추이
ㆍ연도별 재건축 추진현황 (누계)
ㆍ주택재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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