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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공기 상태가 이어지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주목된다.
[주요 내용]
◆ 초미세먼지 사상 최악..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법안 국회통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경 및 내용
[표] 통합 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 신·구조문대비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9.3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사설]역대 최악 미세먼지 재앙… 경유차 감축부터 서둘러라(동아일보, ‘19.3.3), 한국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최악’ 2위…서울의 공기질 순위는?(경향신문, ’19.3.5), 국회 본회의서 '미세먼지 8법' 통과, 사회재난으로 규정(환경경찰뉴스, ‘19.3.17), 공식 '국가재난'이 된 '미세먼지'(주간한국, ’19.3.17)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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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법안 국회 통과 주요내용
분량 :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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