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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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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했던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선 정부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지난 4월 최종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했다. 최종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의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공개 주요내용

[표] 비준추진 3개 협약

[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노동계 반발 이유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9.7

Reference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부, 끝내 ILO 핵심협약 비준 강행…勞에 굴복(한국경제, ‘19.5.22), ILO 핵심협약 기준 못 미치는 정부 개정안…노동계 반발(연합뉴스, ‘19.7.30),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공개…"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연합뉴스, ‘19.7.30)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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