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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09년 12월 2일, 당정회의를 열고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범죄자의 얼굴 및 신상 공개, 아동 성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화학적 거세' 치료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짚어본다.
- 당정 아동 성범죄 종합대책 수립 주요내용
[참고]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규모
분량 : 2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9.12
Reference
대한민국 정책포탈 (www.korea.kr) 당정 “아동성범죄,공소시효 배제·징역 50년 추진”(파이낸셜뉴스, ‘09.12.2), 당정 “아동성범죄,공소시효 배제·징역 50년 추진”(조선일보, ’09.12.2), 아동 성폭행범은 공소시효도 없애 (중앙일보, ‘09.12.2)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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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종합대책(09.12) 주요내용
분량 :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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