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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 한미 FTA 종합보고서 - 그간의 경과, 쟁점, 기대효과, 피해산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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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 한·미 FTA 종합보고서 - 그간의 경과, 쟁점, 기대효과, 피해산업 대책

한·미 FTA 종합보고서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협상 출범 선언 14개월 만인 지난 2007년 4월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협상 결과를 두고 한미 양국에서 추가협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후 몇 차례 추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추가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양국에서 비준절차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미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FTA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한국 국회에서는 여야가 비준안 처리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FTA 반대 목소리가 커 비준에 이르기까지 수년 간 난항을 겪었다.

 '11년 10월,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 만에 한국보다 먼저 미 의회가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 FTA의 쟁점현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비준이 미뤄지다가 ‘11년 11월 비준안이 전격 통과되었으며 협정은 '12년 3월 15일 발효된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향후 GDP는 6%, 고용규모는 34만명,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20억 증가하는 등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수산업 및 제약, 서비스 산업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피해 대책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요와 추진 경과,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 쟁점현안,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에 대한 전망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주요 내용]

I. 한·미 FTA 개요와 추진 경과

1.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요
2. 그간의 추진 경과 및 일지

II. 주요 쟁점 현안

1. 주요 쟁점 현안
2. 기타 논란

III. 협상 결과

1.  본협상 결과
2. 추가 협상 결과

IV.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1. 정부·국책연구기관 전망
2. 민간연구소 전망

VII. 피해산업 전망 및 대책

1. 농업 피해 전망 및 대책
2. 수산업 피해 전망 및 대책
3. 서비스업 피해 전망 및 대책
4. 의약품 피해 전망 및 대책

분량 : 49p 형식 :  작성시기 : 2011.11
Reference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FTA종합지원포털(http://www.ftahub.go.kr/)
농림수산식품부 FTA동향(http://web.maf.go.kr/fta01)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07.4,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추정결과('1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11.7, 기획재정부 外)
미국은 한미FTA 9월처리 합의…의회 통과 ‘유력’(동아일보, ‘11.8.4), 한미 FTA 처리 이번 회기 넘어갈 듯(매일경제, ’11.8.3), FTA 이득이라더니…"한·EU FTA 4개월간 37억불 까먹어"('11.11.01, 프레시안), 野 "한미FTA 협정문 오류 225건 추가 발견"('11.8.16, 연합뉴스), 한미FTA, 발효는 됐는데…ISD 재협상 등 과제 '산더미'(머니투데이, ‘12.2.21), 칠레·인도등과도 맺었는데…한미FTA ISD만 독소조항이라니(헤럴드경제, ‘11.11.1), 민주, ISD 뒤늦게 쟁점화..참여정부 땐 "합리적 제도"(아시아경제, ‘11.11.1), 한미 FTA 여야 협상파 6인 협의체 가동(KBS뉴스, ’11.11.16), 韓·美 FTA 전격 비준…경제영토 넓어졌다(한국경제, ‘11.11.22), <한미FTA 비준> 기대 효과와 우려(연합뉴스, ’11.11.22), [한미FTA 비준] 기대 효과와 우려(한국일보, ‘11.11.22), 美, 한미 FTA 발효 공식 발표…“경제 동맹 강화”(KBS뉴스, ’12.2.22)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U.S., South Korea Said Reach Deal in Trade Talks(Bloomberg, ‘10.12.4), S.Korea, US agree on auto deal to save trade pact(reuters, ‘10.12.3), U.S., South Korea complete free-trade deal(The washington post, ’10.123)

관련 파일

[테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양국의 비준 절차 분석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주요내용 및 관련 논란
[한·미 FTA 종합보고서] 한·미 FTA 그간의 경과와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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